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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리 도시히로 칼럼-30] 일본은행은 지난 1월 19일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발표하고 2월 16일부터 실제 적용을 시작했다.

 

 일본은 금융기관들이 일본은행에 예금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남은 자금을 일본은행에 맡기고 0.1%의 금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본은행이 지급하는 금리가 2월 16일부터 -0.1%로 떨어졌다. 은행들이 남은 돈을 일본은행에 맡기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자금을 기업이나 가계 대출 등 실질 수요처에 돌릴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예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달아 낮추며 수요를 환기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져도 실수요는 늘지 않고 주가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 불안까지 겹치면서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상수단도 생각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남은 자금을 실질 수요를 통해 운용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만큼 수익이 악화된다. 이처럼 마이너스 금리의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지면서 아직까지 거시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효과는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예금자들이나 서민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자. 예금금리까지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이자를 받는 대신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돈을 맡길 곳이 없다. 이런 점에서는 서민들에게 혹독한 정책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실제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경제현상에는 늘 빛과 그늘이 있게 마련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손해가 된다면 반대로 빌리는 것은 득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자금에 대한 수요와 자금 공급 간의 관계에 있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관계로 결정된다. 디플레이션일 때에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가지만 일반적으로 제로(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때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돈의 수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금리는 내려간다.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하려 할 때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주택이 잘 팔리고 기업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거시경제 경기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급여가 오르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수혜로 돌아올 수 있다. 다만 중국 경제 등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본은행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되면 돈의 구매력은 실제로 커진다. 즉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건의 가치가 내려간 뒤에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일 때에는 아무리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은행에 예금하는 동안 물건의 가치가 그 이상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예금을 꺼내 물건을 구매하면 실제로는 손해를 보게 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질금리=명목금리-인플레율'이라는 관계식을 통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 명목금리가 거의 제로가 되더라도 인플레율이 마이너스(디플레 상태)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리는 플러스 상태가 된다. 반대로 인플레가 진행되면 일본은행도 마이너스 금리를 중단하고 (명목)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그다지 내려가지 않는다. 경제 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실질금리의 움직임이다.

 

 한편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3월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금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정부는 차입에 해당하는 국채 발행을 통해 오히려 돈을 벌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보는 가격으로 국채를 사는 이유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 따라 대대적인 국채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은행에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행의 이익이 감소하고 정부가 일본은행에서 받는 납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금리가 국가 재정에 끼치는 영향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점은 마이너스 금리로 일본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늘어날지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처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어떤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대가가 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평가도 눈앞의 손익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생각해야 한다.

 

 한편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상수단을 일본은행이 채택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다른 정책수단이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하는 금융완화 정책에도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 역시 재정 적자 증가라는 제약이 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간해서는 성과를 실감하기 어렵다. 금융정책에 의존하는 아베노믹스가 서서히 최후의 수단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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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6.04.14. [이호리 도시히로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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