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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뒤집어보기-64] '내가 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2만대(국내 운행기준)에 대한 리콜 조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봄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장에 이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대부분 건설기계, 공사 차량)이 수도권 미세먼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공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반이 경유차 몫(질소산화물 NOx 47%, PM-2.5 44%, PM-10 41%)이다. 승용차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실내 인증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지만 실제 도로상에서는 실내시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폭스바겐 구형 엔진(EA189)을 장착해 국내에서 운행 중인 12만5522대의 차량은 실제 도로 주행 시 유로5 실내인증기준 대비 9배(0.83g/㎞)~31배(1.38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용차 선택 시에도 연비 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경유차의 유해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판매량은 상승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파격적 할인행사를 하면서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알려졌음에도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새로 등록된 10대 중 8대가 경유차일 정도로 경유차의 인기가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등록차 2099만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862만대)로 훌쩍 뛰었다.

 

 특히 경유차 판매량 증가 과정에는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한 정부 정책도 일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유차는 이명박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 주자로 꼽히면서 2009년 클린디젤차가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된 데 이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10년 하반기부터 유로5 이상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정부 지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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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디젤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지원책을 펼쳐왔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 친환경 차량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클린디젤에 정책 지원이 쏠렸고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에 대한 지식과 데이터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 2017년부터 경유차에 실도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 몇 년 후에는 경유차에도 적정 가격이 매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경유차도 실제 도로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인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2005년 11월부터는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2005년 이전에 출시돼 저감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에는 폐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된 경유 차량이 대부분 공사·화물 차량인데 폐차지원금을 받아 폐차를 완료해도 새로 차를 살 돈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많아 저감 사업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미세먼지와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까지를 포함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인 셈이다.

 당장 올해 안에 폭스바겐 측이 리콜을 실시할 경우 연비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타고 있던 경유차를 반납하는 소비자들이 12만명 중 몇 명이나 나올지가 자동차와 환경 문제를 대하는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을 시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2016.04.21 [이승윤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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