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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43] [뉴스읽기 = 올해 성장률 2%대 추락...'저성장의 늪'에 빠지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4%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추락하면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경제성장률이란 무엇?

 경제성장률은 국가경제의 경제 성적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데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 성장했다고 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성장률이 늘면 국가 전체, 즉 국가를 구성하는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은 국가경제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성장했는지,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를 나타내는 국가경제 '종합성적표'를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즉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내국인(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외국계 회사)이 기업활동을 통해 생산해낸 제품(재화)과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합한 전체 총액을 말한다.

 

# 성장률 2%는 어떤 의미일까?

 

 경제성장률은 가격과 환율 요인을 모두 제거한 실질 GDP의 증가율로 계산한다.

 

 지난해(2015년) 우리나라 실질 GDP는 1464조2440억원으로 전년도(2014년) 1426조9724억원보다 37조2716억원(2.6%) 증가했다. 이 증가율(2.6%)이 바로 경제성장률이다. 국가경제가 전년도보다 37조원 이상 더 벌어들였다는 뜻이다. 더 벌어들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개인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2%대 성장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국민 손에 들어오는 돈은 쥐꼬리만큼 줄어들게 되거나 아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저성장'이 위험한 것이다. 기업들은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해고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국민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일본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 성장률 2%대 추락, 국민행복 무너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2012년 이후 이어진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는 뜻이다. 한국경제는 2010년 6.5%, 2011년 3.7% 성장한데 이어 2.3%(2012년), 2.9%(2013년), 3.3%(2014년), 2.6%(2015년)로 4년 연속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올해마저 2.8%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른 경제기관들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더 암담하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2%에서 2.7%로 낮췄고, 금융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각각 3.0%에서 2.6%로, 2.5%에서 2.4%로 하향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까지 최근 2.8%에서 2.5%로 내린 상태다.

 

 이렇게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업 도산으로 중년 실직자와 청년실업이 늘게되고 '분배' 문제로 대립하게 되면서 기업과 노조간의 갈능이 커지게 된다. 결국 소외계층이 늘게 되고 빈부격차, 범죄, 성폭력 등 사회문제가 커져 사회적 비용마저 늘어나게 된다. 사회적 약자가 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 또한 더 늘어나게 된다. 국민행복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 정신 바짝차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올해 경제 어디가 문제 있을까?

 

 쉽게 말해 올해 경제는 지난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쳤기 때문에 2.8%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이다.

 

 무엇 때문일가? 한국경제를 먹여살린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신흥국가들의 경기마저 부진한 상황이다. 다른 나라 경제마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리 없다. 특히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 목표가 6.5~7%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민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마저 주택공급 물량은 확대되지만, 매수 심리가 위축돼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국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게 되고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어 취업률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들은 빚에 의존해야 하고 가계부채는 더 늘게 되어 말 그대로 국민의 삶은 엄동설한에 아궁이 꺼진 '초가집' 신세 상황이 될 전망이다(기업은행경제연구소 설명).

 

 하루 빨리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도록 만들어야 한다.

 

출처 : 2016.04.21 [최은수 MBN 경제부장/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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